"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제도 합리화해야"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절박한 과제"
손경식(앞줄 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이 연 '주요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경총에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노동 개혁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손 회장은 14일 경총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주요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낡은 법·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에 특별 기구를 신설, 재계의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제도 합리화’ 등의 요구를 담은 안을 정부와 국회에 내놓겠다는 취지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 기업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문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경총에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도 설치해 산업재해 감소와 산업현장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도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재계의 노동 개혁 동참을 요청했다. 그는 "올해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사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저출산과 산업 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이중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민관이 원 팀으로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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