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서 '속전속결' 통과, 발의 일주일 만
상원선 찬반 분분... "논의 장기전 될 것"
미국 내 사업 중단 위기에 몰린 '틱톡'의 로고와 미국 국기인 성조기.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 하원이 중국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 내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법안을 13일(현지시간)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켰다. 법안 발의 약 일주일 만의 속전속결 통과다.
법안의 운명이 상원으로 넘겨진 가운데, 하원과는 달리 상원에서는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통과 가능성은 작아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특정 플랫폼 이용 막는 법안 통과는 최초
하원은 이날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 이른바 틱톡 퇴출법을 통과시켰다. 찬성 352표, 반대 65표였다. 이 법은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법률 발효 후 165일 안에 틱톡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애플·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에서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틱톡이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을 경우 미국 사업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특정 플랫폼의 이용을 막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은 처음이다.
하원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이 법 앞에는 상원 통과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이라는 두 개의 절차만 남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서명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상태라, 사실상 키는 상원이 쥐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연방 하원이 중국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 내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한 13일 틱톡 옹호 시민들이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나는 1억7,000만 미국 틱톡 사용자 중 1명'이라는 글판을 들고 틱톡을 촬영하고 있다. 워싱턴= AP 뉴시스
"보복 우려" 반대 기류에 상원 통과 불투명
'틱톡이 미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길 것'이라는 초당적 공감대 아래 일사천리로 처리한 하원과는 달리, 상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의원들 사이 찬반이 뚜렷이 갈리고 있어서다. 법안이 가결되려면 100명 중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①11월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법안에 찬성할 경우 틱톡의 주 사용층인 젊은층뿐 아니라 중국계 유권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틱톡 퇴출에 적극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퇴출 반대'로 입장을 바꾼 것도 이미 유불리 계산을 마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②가결 시 중국의 보복 등 더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중국이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틱톡 이용을 금지시키면 중국 정부도 똑같이 미국 기업 퇴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법안이 불공정하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좋은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완전히 강도의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③'국가 안보를 위해 수정헌법 1호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게 옳으냐'는 근본적 고민도 있다.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은 "1억7,000만 명의 미국인이 틱톡을 사용한다.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표현할 권리를 그냥 빼앗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류를 감안하면 상원 내 논의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 테크전문매체 더 버지는 "절차가 길어지면 (틱톡 측의) 로비 자금이 스며들 여지가 커질 것"이라며 "작년 상원에서 발의된 유사한 법안을 떠올려 보라. 초기에는 엄청난 지지를 받았으나 반대자들의 비판에 서서히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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