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3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메타도 최하위…유튜브에는 "책임 필요" 지적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았다. 애플-앱스토어와 메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낮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평가가 한 단계 하락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유튜브에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해 기간 통신과 부가 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4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해 통신사업자들의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나아졌다. 새로 평가를 받게 된 사업자 상당수가 '우수'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 글로벌사업자의 평가 결과는 2022년보다 하락하거나 비슷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먼저 기간 통신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가 전년 대비 1등급 올라 SK텔레콤과 함께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KT는 2022년과 같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간 통신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딜라이브(전년 대비 1등급 상승) 등 4개 사업자가 매우 우수 등급을, KT와 LG헬로비전, HCN(전년 대비 1등급 하락) 등 3개 사업자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애플·메타·트위치 등 글로벌 사업자 이용자 보호 줄줄이 '미흡'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부가 통신 앱 마켓 분야는 삼성전자와 원스토어(전년 대비 1등급 상승)가 우수 등급을, 구글은 전년과 같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반면 애플은 이번에도 미흡 등급으로 평가돼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부가 통신 검색·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분야에서 네이버(검색)는 전년과 같은 우수 등급을, 카카오(다음, 카카오톡)는 2개 서비스 모두 전년보다 1등급 오른 양호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2022년에 이어 최하위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부가 통신 OTT 분야의 구글(유튜브)은 전년보다 1등급 내린 보통 등급을 받았다.
올해 첫 본 평가를 받은 사업자 중 KB국민은행·네이버㈜(밴드, 쇼핑)·우아한형제들은 우수 등급을, 큰사람·콘텐츠웨이브·트위치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평가 등급이 미흡한 일부 사업자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큰 이용자 불편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유튜브의 경우 2년 연속 평가 등급이 하락 중인데 이용자 수가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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