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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금 80% 삭감에...세종시민단체 "교육부, 교부금 상향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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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금 80% 삭감에...세종시민단체 "교육부, 교부금 상향하고 사과하라"

입력
2024.03.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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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교육부 앞 17개 단체 기자회견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교육예산삭감저지시민대책회의가 1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가 세종시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 세종시의 재정특례를 무시했다”며 보통교부금 상향과 세종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세종시교육청에 보통교부금 219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1,040억 원)보다 80%가량 감소한 것이다. 이들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세종시의 학생 수가 2027년까지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윤석열 정부가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교육 분야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승 기자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교육예산삭감저지시민대책회의가 1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가 세종시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 세종시의 재정특례를 무시했다”며 보통교부금 상향과 세종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세종시교육청에 보통교부금 219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1,040억 원)보다 80%가량 감소한 것이다. 이들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세종시의 학생 수가 2027년까지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윤석열 정부가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교육 분야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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