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공급 늘리려 최초 패키지 방식
경기 평택시 고덕신도시에 시범사업
정부 사업 방식 장단점 뚜렷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정부가 민간이 짓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개념 사업방식을 도입한다. 민간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확 낮추는 대신 민간 분양을 앞당겨 사업비를 조달하라는 것인데 민간에서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LH 공사비로 땅값 깎는다"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3일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최초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등이 맞물리며 민간 분양이 저조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정부는 아파트 건설사업 초기 사업비 중 가장 큰 땅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별도로 진행하던 민간 토지분양과 공공 건설사업을 결합했다. LH는 민간 건설사에 아파트 지을 땅을 분양하기도 하지만 직접 공공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을 맡아 민간 건설사에 도급 일감을 주기도 한다.
LH는 이번에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민간 건설사와 토지 계약 및 공공 아파트 도급계약을 동시에 체결한다. 가령 민간 건설사가 분양받은 아파트 용지 가격이 1,000억 원이고 LH로부터 따낸 아파트 도급계약 금액이 900억 원이라면 이를 상계 처리해 건설사는 땅값으로 100억 원만 내면 된다.
땅값과 도급계약 금액 차액인 100억 원으로 땅을 확보한 건설사는 즉시 분양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후 분양사업을 통해 회수한 계약금과 잔금 등으로 900억 원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정부는 민간이 충분히 자금을 회수한 뒤 공공 건설에 착수할 수 있게 시차를 충분히 둔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의 장점은 민간 건설사로선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확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토지를 분양받아도 땅값 1,000억 원을 전부 치른 뒤에야 아파트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 보니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지금과 같은 침체기엔 사업 부실을 부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상계 차액 납부 즉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주택 공급 시기가 2년 이상 단축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분양 저조하면 공공공사도 차질 불가피"
정부는 이번에 아파트 용지 2, 3개와 공공 건설 사업 1개를 묶을 예정이다. 공공 건설 도급액만큼 땅값을 낮출 수 있다. 다만 민간 건설사로선 동시에 분양사업을 2, 3개 진행해야 하는데, 최근 분양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게 문제다.
민간 분양률이 저조하면 그만큼 계약금과 잔금 회수에 애로가 생겨 LH 공공 아파트를 짓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여지도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는 입지가 가장 좋은 땅만 골라 이번에 민간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호재 등이 있는 만큼 사업성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또 건설사 한 곳이 동시에 분양사업 2, 3개를 진행하는 게 무리인 만큼 대형 건설사 위주로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곧 사업설명회를 열어 건설사를 선정한 뒤 이르면 5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는 추세인 만큼 공공 건설 수주금액이 시세에 맞게 매겨져야 참여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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