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전 청와대 안보수석 인터뷰
편집자주
<정진황의 앵글>은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주요 인물 인터뷰와 소재를 다룹니다. 안보 현안만큼 다양한 논점이 제기되는 분야도 없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진행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서울 동작대로에서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의 실물이 공개되고 있다. 이날 시가행진에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 고위력 현무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축 방어 장비들이 대거 선보였다. 연합뉴스
핵무장, 사후약방문에 중복투자하는 셈
핵개발 선언, 원전 문 닫아야 되는 상황
미국 핵우산으로 북핵 억지력 충분해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의 군사분계선 일대 감시정찰 금지 유예조치 후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서해북방한계선(NLL) 포사격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북한은 다종의 투발 수단개발과 시험으로 핵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북핵 협상은 휴업 상태다. 우리 내부 일각에선 미국의 핵우산과 별개로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이자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을 만나 안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천 전 수석은 “우리 자체 핵무장은 허투루 쓰는 격”이라면서도 “준비는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라늄 농축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수천 기나 되는 미국의 핵우산으로 북핵 억지력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중복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핵무기는 응징 보복 수단이라 사후약방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는 겁니다. 북한이 핵 사용을 결심할 때에 대비해 핵 능력 제거와 방어에 최우선적인 투자를 해야지요. 우리가 핵 개발을 선언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는 순간 우리 원자력발전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핵 비확산 체제에서 핵연료 공급국은 NPT 탈퇴국에 핵연료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그냥 무너지게 되겠죠.”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영구불변하지는 않을 텐데요.
“한미동맹이 고장 난다든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준비는 해야겠지요. 핵우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상실되는 상황에 대비해 핵무장 3개월 전 수준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 확보가 그 카드가 될 수 있죠.”
우라늄농축 기술, 핵무장 전 단계 카드
일본도 농축공장 가동에만 20년 걸려
에너지안보 필요하나 학계 관심 없어
-한미원자력협력협정 등 여러 제약이 있지 않나요.
“핵무장하자는 사람들도 원자력협력협정 때문에 우라늄 농축을 못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플루토늄 재처리과 달리 우라늄 농축은 미국 기술만 사용하지 않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결심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우라늄 농축을 과점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기업이 기술을 팔지 않는다는 것이죠. 북한도 기술 개발과 가동에 30년이, 일본도 20년 걸렸어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도 5년 이상 걸리는데 원자력학계에서는 연구개발에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요.
“군사적 목적보다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우라늄 농축 기술 확보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25개나 되고 원자력을 전력원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이라면 농축우라늄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핵연료 수입이 되지 않는 상황도 고려해야죠. 부분적인 자립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평화적 이용목적에 대해 시비 걸 나라는 없습니다. 비핵화 합의를 깨고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북한이 반발할 게 뭐 있겠습니까.”
기습공격 능력과 전쟁 수행능력은 달라
식량, 연료부족 북한, 체제운명 건 도박 못해
김정은 해상국경선 언급, 충돌 가능성 대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합의 파기 후 대사변 준비, 남조선 평정 등 전쟁 위협을 했습니다. 전쟁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핵과 미사일로 기습공격할 능력이 있는 것과 전쟁 수행능력은 별개로 봐야죠. 기본적으로 군대가 대규모 기동하고, 지역을 점령할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름도, 식량도 모자라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길 가능성도 없는 전쟁에 체제 운명을 거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데 괜히 죽을 길을 택하진 않겠죠.”
-우크라이나, 대만, 중동 등 동시다발 전쟁 시나리오도 나오는데 유혹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미국이 대만 방어에 정신이 팔릴 때 북한의 기습공격 가능성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보라는 게 최악에 대비해야 하지만 김정은은 기회로 보기보다 위기로 생각할 것 같아요.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만에 집중할 경우 북한 입장에선 중국의 지원과 도움을 바랄 수 없으니까요. 유럽 전선에 몰린 러시아도 군사력을 제공할 형편이 되지 않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군사적 충돌의 유력한 지점을 어디로 보십니까.
“김정은이 지난달 서해 대함 미사일 시험 현장에서 연평도 백령도 북쪽 해상국경선의 군사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자기들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우리 함정이 들어올 경우 무력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김정은의 말이 있으니 우리 군이 잘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이 과거 경비계선이나 해상경계선을 주장한 적은 있지만 해상국경선이라고 한 건 없습니다. 유엔해양법 협약이 정한 원칙에 맞게 영해를 주장하거나 국경선 협상을 요구할 경우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작 북한은 해양법 협약에 가입하지도 않았어요.”
-북한의 위기 조성 의도가 뭘까요.
“북한이 험한 말을 할 땐 '괜히 우리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이지 무력사용 협박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군사 도발을 친절하게 알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러시아에 포탄도 팔아먹어야 하는 판에 재래식 군사 충돌은 어느 때보다 북한에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북한이 NLL 북쪽에 포 사격 훈련을 한 걸 가지고 굳이 시비할 일도 없습니다. 정말 군사적 도발이 빚어졌을 땐 확실히 응징할 준비만 갖추면 됩니다. 지금 북한의 위협은 공격적이라기보다 방어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반도미래포럼 사무실에서 안보 현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예원 인턴기자
-지금의 긴장고조로 봤을 때 군사적 충돌 완화에 9·19 군사합의 유효성이 있어 보이는데 정부 조치가 성급한 면은 없습니까.
“군사활동에 대한 상호 감시정찰 절차가 없는 상황에선 상대가 기습공격을 준비하더라도 알 수 없는 걸 두고 충돌 완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군사합의를 지킨다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깜깜이 상태라는 게 문제죠. 재래식무기감축협상 같은 동서 진영의 모든 군사 합의가 성공했던 건 상호검증 덕분입니다. 미소 간의 핵군축 협정도 쌍방 사찰관이 무기고나 핵잠수함 다 들여다봤습니다. 사기 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군사적 신뢰 구축의 핵심은 검증에 있습니다. 상호 정찰이 불가능한 건 가짜 평화의 환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성급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했어야 할 일입니다.”
북 핵미사일 다종화, 3축 방어로 다 막진 못해
감시정찰 강화 고고도 스텔스 드론 필요해
미사일 플랫폼 다종화, 아스널십 가성비 높아
-북한이 다종의 미사일을 개발,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3축 방어에 문제는 없습니까.
“100% 가깝게 방어확률을 높이는 게 목표지만 가능하지 않죠. 3축 방어(핵·미사일 사용 징후 명백 시 선제공격, 요격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에 허점도 많고 아무리 보완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것보단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체계를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발사 속도가 빨라져 사전징후 포착 시간이 크게 줄었어요. 과거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려면 1시간 이상 걸렸지만 지금은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장까지 이동해 쏘는 데 20~30분이면 됩니다. 화물열차에서 쏘는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10분 이내로 줄었어요. 우리 현무 같은 탄도미사일이 북한 표적을 맞추는 데 6~7분이 걸리는데 모든 미사일 위치를 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100% 제거는 불가능하죠. 놓친 미사일은 천궁이나 LSAM 같은 요격미사일로 막아야 하는데 피해 확률을 1%로 줄인다면 성공이라고 봅니다. 우선 감시정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린 미국의 정찰 자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2027년까지 세계 어디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2030년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 지시, 지휘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시스템까지 완성합니다. 미국 우주군사령부의 미사일추적정보를 공유할 시스템만 갖추면 북한 미사일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도 위성발사 능력을 확보했지만 미국처럼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어요. 독자적인 정찰위성도 갖춰야 하겠지만 20㎞ 성층권에서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스텔스 정찰드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성정보보단 훨씬 깨끗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만 고도 20㎞까지 올릴 수 있는 엔진 기술이 아직 우리에겐 없습니다.”
-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보완할 무기체계가 있습니까.
“유사시에 북한 표적을 10분 내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플랫폼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육상에 미사일 기지를 추가로 만드는 건 한계가 있고 취약점도 있거든요. 해상 미사일기지인 아스널십(Arsenal Ship, 합동화력함) 수십 척만 있으면 북한 미사일 제거에 육상의 미사일기지 못지않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건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반잠수식이라 포착하기도 어려우니 ‘가성비’나 전략적 효과가 큽니다.”
-핵추진잠수함이나 경항공모함 도입엔 부정적이시죠. 북한 대응이 아니라도 해상수송로 등 글로벌 안보 수요 측면에선 필요성이 없습니까.
“돈이 무한정 있다면 미국처럼 150억 달러짜리 항공모함과 3조~4조 원이 드는 핵추진 잠수함도 도입하면 좋겠죠. 한정된 국방비를 여기에 쏟으면 해군의 경우 이지스함이나 전투함을 상당수 감축해야 합니다. 일본도 20년 전 핵잠이냐, 소류급 디젤잠수함 도입이냐 논쟁이 붙었는데 해상자위대 출신 통합막료장(우리의 합참의장)이 이지스나 상륙함, 호위함 다 포기할 거냐며 핵잠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안보적 부가가치가 높은 데 우선순위를 둬야죠. 호르무즈나 말라카해협에 우리 함정을 투입할 필요성이 높아진다면 필리핀이나 오만과의 외교 교섭으로 우리 함정이 기항할 권리를 얻는 게 나은 선택일 겁니다. 구축함 한두 척을 파견해 할 수 있는 임무에 경항모나 핵잠을 들이는 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북한도 핵추진잠수함을 만들 태세이고, 잠수함탄도미사일(SLBM)도 시험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SLBM이 위험하다 하는데 아무리 성능과 위력이 좋아도 잠수함이 신통치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북한의 대잠능력으로는 우리 잠수함이 기지 가까이 가도 포착할 수 없어요. 유사시엔 북한 잠수함 기지 주변에서 충분히 감시할 수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나올 일이 없는 곳에서만 기동할 핵잠보다는 디젤잠수함 10척 가지는 게 더 낫죠. 더구나 핵연료 공급국 그룹의 가이드라인엔 잠수함용 핵연료는 이전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갖기 전엔 핵잠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북의 적대적 두 국가, 실존적 공포 작용한 듯
2개 국가 인정하면 우리 개입 근거 없어져
북이 원하는 평화, 핵 도발 여부에 달려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해하십니까.
“적대적이라는 말엔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주적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을 국가로 취급한다는 건 2개의 민족, 2개의 국가로 가겠다는 뜻이죠. 할아버지 때부터 유지해온 통일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남남으로 따로 사는 게 공화국 보존에 더 현실적이라 생각한 걸로 봅니다. 통일로는 거대한 대한민국의 바다에 빠질 수 있다는 실존적 공포가 작용한 게 아닌가 합니다. 통일 관련 조직과 통일상징물을 다 없애는 것도 북한 주민 머릿속에 통일을 지우려는 의도겠죠..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한 셈입니다. 다만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게 흡수통일인데, 2개의 국가체제를 인정하면 우리의 개입에 법적 근거가 없어지겠죠. 국제적 관점에서 북한 체제 유지 보호에 더 유리하다고 계산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상 북한이 원하는 평화를 지키는 건 핵 무력 도발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건데 두 개 국가로 달라지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북핵협상과 관련해 미 백악관에서 중간단계 협상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북미가 핵군축 협상에 나설 경우 우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비핵화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죠. 기적적으로 합의가 되더라도 북한의 핵 수준이 너무 나가 단계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핵군축이나 동결 등 중간단계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 단숨에 다 내놓으라 할 수 없어요. 다만 북한하고 비핵화 최종 상태에 대한 합의가 우선 돼야 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핵무기, 핵물질, 생산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걸 정해두고, 단계를 거쳐 기한 내에 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야죠. 그게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첫 단계가 돼야 합니다. 비핵화 길목의 이정표를 두고 우리가 가타부타 시비하기는 곤란하죠."
비핵화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
핵군축 등 단계에 시비 붙긴 어려워
비핵화 최종단계 합의가 우선 돼야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권할 경우 김정은과 다시 협상할까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부가 대비해야 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동맹을 ‘기생충’으로 보거든요. 이 동맹관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덕을 볼 계산이 서면 김정은과 또 만나서 ‘딜’을 하겠죠.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이나 만나고도 성과가 없었고, 오히려 당할 뻔했기 때문에 교훈으로 삼겠죠. 트럼프 스타일상 담판에 대한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가속화와 달리 북한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소원한 느낌입니다. 중국이 거리를 두는 것일까요.
“상호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김정은은 러시아에 모든 걸 걸다시피 했지만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수천억 달러씩 수출하는데 미국 시장 없이 중국이 타격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중국이 러시아처럼 대놓고 대북 제재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손해를 본 셈이죠. 인도·태평양 지역구도에서도 러시아가 뒤를 받쳐줘야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힘을 발휘할 텐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힘을 다 빼고 있으니 좋을 수가 없죠. 더구나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이라는 오랜 외교 원칙 때문에 러시아 편을 들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한미일 공조로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중국의 공세적 팽창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지역 안보 전략을 수립한 점은 평가할 만합니다. 다만 대북 억지 강화에 공을 들여왔지만 대북 억지에 실패할 경우 북한의 핵 사용을 어떻게 거부할 것이냐는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 경제안보 차장을 뒀는데 지휘통제 체계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와 손발이 맞는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외교관 출신으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외교부 2차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2007년 북한의 영변 원자로 불능화 등 2·13 합의를 끌어냈고, 2012년 한미 미사일개정 협상을 통해 우리 미사일 능력을 대폭 올렸다. 저서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어젠다'는 정책제안서로는 이례적으로 4쇄까지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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