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확대 1주일, 정부·교단 평행선... "사회적 과제" vs "업무 부담 여전"

전교조 "교육의 질까지 악화... 폐기해야"
이주호 "편향된 조사로 사실 왜곡" 반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두고 1학기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확대 시행 중인 늘봄학교(방과후수업+돌봄교실)를 두고 정부와 교단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늘봄학교 운영을 정규 수업과 철저히 구분해 교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교사들에게 관련 업무가 떠맡겨지고 충분한 인력·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늘봄학교 프로그램 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도입을 방해하는 일부 교원단체의 주장"이라고 맞받아치며 2학기 전면 시행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늘봄학교가 도입된 6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늘봄 프로그램에 투입된 강사 인력 중 53.7%가 현직 교사 △89.2%의 학교가 교원(교감, 정교사, 기간제교사)에게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과 △공간 부족으로 교육과정 운영 차질 △각종 민원 증가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교에 모든 책임과 업무를 떠넘기는 늘봄학교는 돌봄의 공공성도, 교육의 질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정책 폐기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인력과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늘봄학교를 확대 시행해 이런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늘봄학교 전담 강사와 행정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수업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이들의 역할을 떠맡고, 이로 인해 학교 교육과 늘봄학교 모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급증하면서 정작 필수 교육을 진행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교조는 "일부 학생은 한글 해득이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추가 학습을 진행해야 하는데 장소가 없어 지도를 포기한 사례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른 교원단체들도 늘봄학교 전면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달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재정, 인력, 공간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교육의 질을 훼손하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정책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저출생 위기 극복 등 늘봄학교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실질적인 교원의 업무‧책임 해소 방안을 촘촘히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편향적 실태조사"... 대기수요 해소 강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충북 진천군 상신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군 상신초 늘봄학교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교조가 편향적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공교육 내에서 방과후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늘봄학교 확대 당위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학부모 요구를 충족하는 '수요자 친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교육부는 이날 늘봄학교 운영 2,741개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효과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엔 6만6,000명(전체의 32.2%)이던 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올해는 12만8,000명(70.2%)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돌봄교실 대기자가 지난해 5,647명에서 올해 8명으로 대폭 줄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강사 절반이 현직 교사'라는 전교조 조사 결과를 부정하면서, 초등 1학년생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를 1만1,500명 확보했는데 이 중 83.2%가 외부강사이고 16.8%만 희망하는 교원이라고 반박했다. 또 늘봄학교 시행 학교마다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 인력이 배치됐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