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시의원 대표 발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나 음란물 시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적 규정이 만들어졌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 2건이 이날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버스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이 안전을 위해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철도안전법'과는 달리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개정안에 관련 규정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이런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 중에 음란한 행위나 영상 시청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 순천의 한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 승객이 자리에 앉은 채 음란물을 시청해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던 중학생이 이를 목격하고 불쾌함과 두려움에 버스에서 하차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련 행위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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