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통일부 대통령 업무 보고
尹 "북한 주민 자유 확대하는 통일 돼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의 통일 구상인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된다"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의 확산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기여 △우리 주도의 통일 의지 천명 등의 중요한 통일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통일부는 이런 의미와 함께, 헌법 가치이자 인류 보편 가치인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업무보고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시점"이라며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북한 변화 유도 △통일 역량 강화의 3대 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보고했다.
12개 세부과제에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교사 대상 통일교육 의무화 추진,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 인권 개선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개성공단 무단 가동 등 북한의 불법적 재산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로스쿨 입학·의사 자격 취득 기회 확대 추진 등이 담겼다.
2024년 통일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통일부 제공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며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해 달성할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자유와 인권에 방점을 찍은 새로운 통일 구상 마련에도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달 15일 출범하는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주', '평화', 민주'를 기본 원칙으로 1994년 발표 이래 통일 정책의 근간이 돼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통일 구상을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 형식, 시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고 공감대를 형성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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