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가입자 1억7000만' 중국계 틱톡
미 하원 상임위서 금지법 만장일치 통과
"국가안보 위협" VS "표현의 자유 억압"
틱톡 로고. AP 연합뉴스
중국계 쇼트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 금지법이 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미국 젊은 층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모은 틱톡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니 미국 내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게 이 법 취지다. 다만 법안 상원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틱톡 제한에 항의가 이어지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이날 중국계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165일 안에 틱톡을 완전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매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에서 틱톡 판매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사실상 '틱톡 금지법'으로 불려온 이 법안에는 또 이른바 '적국의 기업'이 통제하는 다른 앱도 유사하게 금지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이번 입법은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소속 공화·민주당 의원 17명이 발의하는 등 초당적으로 추진돼 왔다.
틱톡을 향한 미 정치권의 전방위적 압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에도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흐지부지됐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내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검색 기록, 위치 정보 등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고 있다는 게 공화당 등 미 정치권에 퍼진 인식이다.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해 중국이 미국 사회에 허위정보를 퍼트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원은 이 법안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세 법안의 최종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 내 틱톡의 영향력이다. 공무원들에게 틱톡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선거 유세를 틱톡 영상으로 공개했다가 조소를 사기도 했다.
실제 벌써 역풍이 불고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표결을 앞두고 개별 의원 사무실에 틱톡 이용자들의 항의 전화가 수백 통씩 빗발쳤다고 의원 보좌관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틱톡 측이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공지를 보냈고, 여기에 이용자들이 호응했다는 것이다.
틱톡 측은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억7,000만 명의 미국인에게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수백만 개 기업에 피해를 주고, 예술가들이 설 자리를 없애며, 전국의 수많은 창작자들의 생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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