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단속 대가… 인권침해 논란
지난해 10월 유럽으로 향하던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탄 보트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엘 피나르의 라 레스팅가 부두에 도착하고 있다. 카나리아=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서아프리카 모리타니와 'EU-모리타니 이민 파트너십'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EU가 불법 이주민 단속 협력을 명목으로 모리타니에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이민자 유입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진 탓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EU는 모리타니에 이민 대응 협력을 위해 2억1,000만 유로(약 3,0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한편 불법 이주 알선업자에 대한 공동조사·작전 협력이 이뤄진다. EU 영토에 허가없이 체류 중인 모리타니인의 본국 송환 및 EU 국경·해안경비청과 난민 수색·구조활동 공조 강화도 포함됐다. 이밖에 학생·연구원·기업인 등 합법적 모리타니 이주민의 EU 고용시장 접근권 모색, 일자리 창출도 협력하기로 했다.
모리타니 해안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와 인접해 EU 영토를 밟으려는 불법 이민자의 주요 출발지 중 하나다. 스페인 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에만 7,000여 명이 난민선을 타고 카나리아 제도에 유입됐다. 지난 5일에는 난민선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구조되기도 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튀니지와도 파트너십을 체결, 국경 관리·불법 이주민 수색 및 구조 협력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당시 인권단체들은 EU의 현금 지원으로 튀니지 당국의 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사태를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EU 회원국은 이른바 '튀니지 모델'을 다른 북아프리카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EU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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