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원예산 58% 깎아 발행규모는 소폭 감소
경기지역화폐.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도∙시군비를 전년대비 28.3%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정부 지원예산이 58.7% 삭감돼 전체 발행규모는 소폭 줄어들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군 공동사업인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도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확대하고 시군비 역시 841억 원에서 1,259억 원으로 468억 원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총 1,745억 원에서 올해 2,213억 원으로 28.3% 증가한 규모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한다.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도비부담 확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 4,941억 원에서 올해 3조 2,000억 원으로 7,059억 원(28.3%)이 늘어났다.
다만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무려 248억 원(58.8%) 삭감하는 바람에 올해 경기지역 화폐 총발행 규모(목표)는 4조 263억 원으로 지난해 4조 5,545억 원(목표) 대비 5,282억 원(11.6%)줄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김포 북변5일장을 점검하고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을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면서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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