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첨단 스마트폰 출시 후 경계 ↑
일본·네덜란드에도 "통제망 강화" 압박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022년 3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자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정재계 인사들과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對)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을 통제하라고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망을 더 촘촘히 만들고, 참여 국가도 늘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네덜란드 독일 한국 일본 등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 접근을 더욱 강하게 제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2022년부터 동맹국들도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기술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미국산 첨단 제품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통제했는데, 미국만 이 조치를 시행할 경우 자칫 동맹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첨단 기술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타국의 경쟁사들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미국 반도체 업계의 요구도 반영됐다. 그 결과, 지난해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한국과 독일도 관련 압박을 받았다.
특히 작년 8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최첨단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하면서 미국의 경계심은 극에 달했다. 수출 통제에도 불구, 중국이 반도체 자립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 탓이다. 이에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에 수출 통제 고삐를 더 조이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블룸버그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화웨이에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고, 공화당 의원들도 '화웨이의 미국 기술 접근을 완전 차단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수출 통제 참여 국가들에는 '제재 강도를 더 높이라'고 촉구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의 추가 참여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덜란드 정부에는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올해 수출 통제 이전 중국 업체들에 판매한 반도체 장비의 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화학소재 기업 JSR 등이 반도체 제조 핵심 원료인 포토레지스트 수출도 제한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네덜란드와 일본은 냉랭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한국과 독일에 대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참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한국에 압박을 가했는데, 올해 2월부터는 양국이 관련 논의를 보다 체계화했다고 한다. 독일도 자국 광학 기술 기업 칼자이스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네덜란드도 독일의 수출 통제 합류를 바라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전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내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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