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받은 외국인 노동자 수 2배
특정 기능 비자 발급 분야도 16종으로
한 승객이 2021년 2월 14일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역 주변에서 택시에 타고 있다. 센다이=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특정 기능' 보유 외국인 노동자 82만 명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버스·택시 기사 등으로 일하며 가족들과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4년부터 5년간 특정 기능 비자를 받아 일본에 들어올 외국인 노동자가 82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2019~2023년 이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34만5,150명)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문을 더 열기로 한 건 고령화 속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력난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발표한 '노동 경제 동향 조사(2023년 5월 기준)'에 따르면 구인난에 인력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 비율이 57%나 됐다. 운송·우편·건설·의료·복지 분야가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업종으로 조사됐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를 더 높여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향후 5년간 외국인 노동자 수를 가장 많이 늘릴 분야는 제조업이다. 일본 정부는 2024부터 5년간 17만3,300명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까지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4만9,750명)의 약 3.5배나 된다. 건설업, 농업, 음식료품 제조업 분야도 외국인을 더 받을 계획이다.
특정 기능 비자는 1·2호 두 가지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경험이 있는 노동자가 받는 1호는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2호는 가족과 함께 기한 없이 일할 수 있는 비자다. 2호로 입국할 경우 일정 조건만 맞추면 사실상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특정 기능 비자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일본 정부는 2호 비자에 버스, 택시, 트럭 기사 같은 자동차 운송업을 비롯해 철도, 임업, 목재 산업 등 4가지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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