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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복귀 결정한 방심위원의 회의 참석 막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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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복귀 결정한 방심위원의 회의 참석 막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입력
2024.03.05 17:25
수정
2024.03.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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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업무 복귀 무산
업무 배제 및 심의 정당성 논란 지속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관계자 징계' 의결

법원에서 해촉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심사위원 지위를 회복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원에서 해촉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심사위원 지위를 회복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해촉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최근 결정으로 지위를 회복한 김유진 방심위원의 업무 복귀가 5일 불발됐다. 김 위원은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출근했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그의 회의 참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이 추천한 김 위원은 여권 성향인 류 위원장과 각을 세워왔다.

김 위원은 5일 오전 방송심의소위 회의장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류 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김 위원은 "(야권 성향으로 김 위원과 함께 해촉된) 옥시찬 전 방심위원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진 소위 배정을 할 수 없어 오늘 회의에 들어올 수 없다고 (류 위원장이) 말했다"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오늘 참석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류 위원장 판단으로 회의를 들어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옥 전 위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위원의) 소위 배정을 하겠다"는 게 류 위원장의 입장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 위원은 지난 1월 옥 전 위원과 함께 류 위원장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민원 사주' 의혹을 두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사람의 후임으로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위촉했다. 김 위원의 복귀로 대통령이 추천한 방심위원이 현행법이 정한 3명을 초과한 4명이 되면서 방심위 1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 위원은 "가처분 결정이 소위 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면 문재완·이정옥 위원의 소위 배정도 기다려야 했다"며 "류 위원장의 소위 배정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회의 운영은 심의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며 "문재완·이정옥 위원 중 한 명은 나의 해촉을 전제로 위촉된 만큼 두 사람이 참여하는 심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의 업무 복귀는 무산됐지만 소위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소위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9월 26~30일 방송분과 '신장식의 신장개업'의 지난해 9월 19·22·26일 방송분에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2022년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불거진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 논란과 관련해 진행자들이 "본인의 말이 기억나지 않는 대통령에게 '난 그런 거 몰라요'(곡명)를 띄운다" "대통령의 성정 불안" 등이라고 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것이 소위의 판단이다. 프로그램은 모두 폐지됐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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