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임금 등 차별 없는 일터"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 "돌봄 국가책임 실현"
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차별 없는 일터'와 '돌봄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여성 노동자 목소리가 양대노총에서 잇따라 나왔다.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급증은 예견된 미래임에도, 여성 노동자가 대다수인 돌봄 분야 일자리는 '저임금·불안정' 지위를 벗어나지 못해 인력 부족을 겪는 실정이다.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노동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정연실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장 등 참석자들은 "여성이 노동시장 내에서 겪는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별에 따른 임금·일자리 격차는 여전히 극심한 상황이다. '2023 여성 경제 활동백서'에 따르면 전체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8,113원으로 남성 노동자(2만5,886원)의 70%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남성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셋 중 한 명(29.8%) 꼴인 반면, 여성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절반(45.5%)에 가까웠다. 여성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2.8%, 남성은 11.8%였다(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곽현희 전국연대노조 콜센터본부 위원장은 "여성의 일자리는 고강도 저임금 일자리로 넘친다"며 "제가 속한 콜센터 노동자도 60% 이상이 경력 단절 여성으로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다가 결혼을 이유로 퇴사하거나 노동 강도 대비 형편없는 저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이직한 경험을 가진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미경 세브란스노조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도 결국 돌봄의 문제고 사회적 돌봄 강화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에서 시작된다"면서 "아이돌보미,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간병인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노동자들이 법 테두리 밖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나 조사별 편차는 있지만, 국내 돌봄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76.6(고려대 신영민·김태일 연구팀)~91.7%(민주노총)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돌봄노동 종사자의 95% 안팎이 여성으로 추산된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통한 성별 균형 달성 △임금·채용·승진 차별 없는 공정 노동시장 실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평등사회 구축 △폭력과 괴롭힘 없는 안전 일터 확보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도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곳에서 '돌봄노동자 총선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동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돌봄 종사 노동자 수는 120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 처우는 매우 열악해 대부분이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고, 경력과 전문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요양보호사 적정임금 보장 △아동돌봄 노동자 전국 단일임금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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