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립대 유학생 수업료 자율화 적용
"향후 공립·사립대 유학생 학비도 오를 듯"
일본 도쿄대 학생들이 2016년 7월 20일 교내를 거닐고 있는 모습이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국립대에 진학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은 다음 달부터 일본인 학생보다 더 많은 학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달 안에 국립대 수업료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4월부터 유학생에 대해서만 수업료 자율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본은 그동안 국공립대, 사립대 상관없이 일본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 학비 차이가 없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쿄대, 교토대, 오사카대 등 국립대는 내달부터 유학생에게 일본인 학생과는 다른 수업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본 국립대 86곳의 평균 수업료는 연간 53만5,800엔(약 477만 원)으로, 이보다 20% 많은 64만2,960엔(약 572만 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 닛케이는 "많은 국립대가 어학 교육, 외국어 논문 작성 지원, 기숙사 운영 등 유학생 관련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수업료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공립대와 사립대도 학비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가 국립대 유학생 학비 인상을 결정한 명분은 '세계적 추세'다. 해외 대학들은 유학생 학비를 자국 학생보다 많이 받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이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유학생 학비는 미국인 학생의 약 1.5배이고 캐나다는 약 2배다.
일본은 학비 인상분을 환경 개선에 사용해 유학생을 더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2033년 외국인 유학생 수를 4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도쿄대 학부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전체 학생의 2% 수준으로, 해외 유명 대학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일본학생지원기구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일본 대학 및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은 12만6,000명이며, 이 중 국립대 유학생 수는 4만1,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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