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예정
온실가스배출량 따라 청정수소 1~4등급 부여
"높은 생산단가 한계…투자 유인책 마련해야"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가 열렸다. 나주예 기자
6월 세계 최초로 열리는 국내 청정수소 발전입찰시장 개설을 앞두고 열린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에서 기업들의 폭발적 관심이 쏟아졌다. 다만 수소경제를 향한 경쟁의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지만 청정수소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만들기에는 힘이 부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 관계자들이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세부 내용 및 구체적 인증 시험평가 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는 300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기업이 신청하면서 400명 넘게 자리를 채웠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정수소 인증 등급에서 수소 kg당 탄소배출량이 4 이산화탄소 환산 킬로그램(㎏CO2e‧배출된 온실가스의 총영향을 이산화탄소배출량으로 계산한 kg) 이하일 경우 청정수소로 인정된다. 화석연료로 수소를 생산하는 그레이수소를 제외한 블루수소(그레이수소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배출량을 줄인 방식)와 그린수소(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 얻는 방식)가 대상이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뒤 탄소 배출량을 등급으로 인증받으면 입찰 시 우대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싼 그린수소 생산단가·부족한 인센티브
청정수소 인증 등급 및 주요 기술. 그래픽=박구원 기자
이날 설명회를 통해 국내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기준·절차, 배출량 산정요령 등 세부 내용 및 기본 원칙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국내 청정수소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단가가 아직 높고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한 용량의 재생에너지 설비 자체도 모자란다. 지난해 우리나라 그린수소 생산단가는 kg당 10달러 내외로 유럽, 미국 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중 1등급 인증이 가능한 대규모 설비가 거의 없다"며 "사실상 청정수소 1등급 인증을 받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전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청정수소 생산에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에는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 사이에선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없냐"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초기 사업 단계에서 비용을 쏟아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보조금이 전무한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세계 각국은 청정수소의 높은 생산단가를 보전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칠레, 독일, 네덜란드 등은 청정수소 생산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강력한 세법을 마련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정수소 발전입찰시장에서 낙찰되면 실제 수소발전에 들어간 비용과 낙찰 비용 간 차액을 전기요금으로 보전받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청정수소 생태계가 확대되고 초기 시장의 사업적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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