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플러스'...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 올해는 일단 순풍

소비 증가에 부가세 늘어
법인세는 여전히 마이너스
정부 "지난해 같은 세수 부족 없다"

게티이미지뱅크

자산시장 침체‧경기 악화로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낸 지난해와 달리 올해 세수는 ‘플러스(+)’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법인세는 여전히 줄었지만 소비 확대, 주식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3조 원 증가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보다 3조 원 늘어난 45조9,000억 원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1%(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는 등 소비가 살아나면서 올해 1월 부가세 세입은 2조3,000억 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금리 상승에 따라 소득세도 6,000억 원 늘었다. 취업자가 늘면 근로소득세가, 금리 상승은 예‧적금 만기 시 내는 이자소득세에 영향을 준다. 주식 시장 훈풍으로 지난달 주식거래세도 1,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는 2,000억 원 줄었다.

윤수현 조세분석과장은 “3월 법인세와 5월 종합소득세 실적까지 봐야 좀 더 정확한 연간 세수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51조9,000억 원 감소한 344조1,000억 원이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