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내용 담은 조례 제정은 처음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가 보행도로 등에 무분별하고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 설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정당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는 있지만 제재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은 김포시가 처음이다.
2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안전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정당현수막 위반 시 제재 절차를 신설하는 ‘김포시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현수막 관리 규정 위반시 시에서 이를 제거하고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가 조례 개정에 나선 건 올해 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12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 안전 저해 장소에 설치를 금지’하는 등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설치를 막고보행자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화 규정이 신설됐다. 또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정당현수막 위반 시 옥외광고물법(제10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지 않은 일반현수막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 제거할 수 있으며, 정당이나 설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게 시 설명이다.
시는 이번 ‘김포시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4일부터 시작하는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자체기동반을 현장에 투입해 불법광고물을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도 설치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주이자 시 클린도시과장은 “각 정당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강화된 정당현수막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며 “관련 조례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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