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특자체 출범 7월도 물 건너가
충청권 시도의회, 규약 처리 시도
합의 '번복' 충남도의회 시선 집중
내달 4개 시도 의결하면 9월 출범
지난 7일 충남 천안시청에서 '베이밸리, 대한민국 신경제지도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에서 조길연(앞줄 왼쪽부터) 충남도의회 의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등 관계자들이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의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경기도와 추진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 구성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충남이 수도권과 손잡느라 충청권 다른 지자체들과 협력엔 관심이 식었다는 것이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은 아산만 일대의 아산과 평택 등지에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건설해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충남도-경기도 협력 사업이다.
충청권 지자체 고위공무원 A씨는 28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대항하자며 2년 전 충청권 4개 시도가 손을 맞잡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충남도가 딴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 심상치 않게 돌고 있다”며 “내달 예정된 충남도의회의 ‘충청권지방정부연합 규약’ 처리가 불발한다면 충청권 특자체 구성 사업은 큰 고비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7일 세종시의회를 시작으로 3월 중순까지 4개 시도의회는 규약안 의결에 나선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블랙홀’에 대항할 충청지방정부 연합(특자체)을 꾸리기로 하고 지난 2022년 3월 정책연구를 시작, 지난해 11월 특자체 의회 의원 정수 문제까지 매듭지었다. 또 최근엔 특자체 규약안을 마련, 각 의회가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당초 올 1월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의석 배분 문제를 놓고 시간을 끌면서 지체됐고, 출범 시기를 오는 7월로 6개월 늦췄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9월 출범이 유력하다.
충남발 특자체 출범 불발설 배경엔 충남도가 베이밸리 건설 사업으로 경기도와 밀착하는 데 반해, 규약안 처리를 앞둔 도의회가 합의 번복을 시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충남도와 의회 의장은 ‘한 번 한 약속은 지킨다’는 입장이지만, 상임위(건설소방위원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김기서 건소위 위원장은 “특자체 의회 의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규약안에 대해 내부 불만이 여전한 것은 사실”이라며 “충남도의회가 제출한 안을 다른 데서 받아주지 않으면 (충청권 특자체 구성은)파투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월 26일~2월 15일 실시된 규약안 행정예고 기간에 특자체 의회 의석 16개를 4개 시도가 4석씩 균등하게 갖기로 한 합의사항을 뒤집는 의견을 제출했다. 각 시도의 의원 정수를 4명씩 하되, “연합사무 및 경비 부담의 내용에 따라 시도별 인구를 고려해 ‘재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충청권 특자체 합동추진단(합추단) 관계자는 “예고 기간 일부 지자체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사무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의원 정수 재조정 단서 추가 등 5개 의견을 낸 충남도의회 안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후 합추단의 조율로 일부 의견은 수용하되 의원 정수 부분은 원안 처리하기로 다시 뜻을 모았지만, 충남도의회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곳에서라도 처리하지 않으면 충청지방정부 연합은 출범할 수 없다.
앞서 충남도와 경기도는 22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남-경기 베이밸리 공동연구용역 보고회’를 갖고 연구용역에서 발굴한 과제를 협력,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보고회에서는 △제3서해안고속도로 추진(당진∼광명) △베이밸리 순환철도 수도권 확장 건설 △서해선-경부선 고속철도(KTX) 연결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확장 등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관광 협력, 경제자유구역 구축 등 모두 12건이다.
지난해 11월 30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 회의에서 특별지자체의회 의석을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황영호(왼쪽부터) 충북도의회 의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이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다짐하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제공
보고회에서 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은 “경기도와 협력해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공동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아산-평택 일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경제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도는 3월 중 12개 과제를 확정하고 4월 총선 이후 공동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때 특자체 개념이 법문에 처음 도입됨에 따라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정부 연합이 꾸려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고, 그 선두에 충청권 특자체가 있다”며 “충남이 경기도와의 협력을 지속 추진하되, 특자체가 제때 출범할 수 있도록 충청권 다른 지자체들과의 약속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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