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7개 시군·전북 5개 시군 선정
지역별 30억~100억원, 규제 특례도
시군·대학·기업의 연대와 협력 결실
청년유출 방지, 인구소멸위기 대응 등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28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도내 7개 시·군 선정에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교육부가 28일 교육규제 완화로 비수도권 인구유출을 막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에 전남 7개 시·군과 전북특별자치도와 5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날 해당 지역주민들은 전남·북이 공모에 참여한 시·군과 대학, 기업의 연대·협력 등을 통한 최고의 결실이라며 환영의 입장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이 손잡고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전남에선 목포·나주시, 무안·신안·영암·강진군 6개 시·군이 선도지역으로 선정됐고, 광양시는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되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전담반(TF)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남형 교육발전모델'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또 각 시·군별 전략산업을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학과에 연결하고 이주 배경자 맞춤형 통합정책을 구상했던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군·별 전략산업은 △에너지 중심 혁신도시형 나주 △해양관광융복합형 목포·무안·신안 △미래 농생명산업영암·강진 △케이(K)-첨단산업연계형 광양 등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시범운영 기간에 시·군별로 30억~100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우선 적용받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 지역특화 인재 육성 등 4대 목표, 21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인구 대비 이주 배경자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 이주배경자 맞춤형 통합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주배경 인구는 귀화자와 이민자 2세, 외국인 등으로 전남에는 5만 1,131명에 이르며 전체인구 대비 2.8%다. 이주배경 학생은 1만 347명으로 전체인구 5.7%를 차지한다.
전남도와 도교육청 등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시범지역 선정은 지역 불균형과 인구 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전남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아부터 대학, 진학부터 취업·정주까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교육을 통해 전남을 글로벌 인재, 글로컬 교육의 요람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공모 선정 브리핑'을 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교육청은 5개 시·군과 함께 지난 8일 공모에 참여했다. 자치도는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소멸 위기의 해법은 교육에 있다'고 판단,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를 구성해 각 시·군 지역 여건에 맞는 특구 모델을 발굴했다.
5개 시·군 특구의 주요 특징은 △익산-생명산업 기반 지역교육공동체 협업 중심 공공형 보듬 커플링 특구 조성 △남원-늘봄학교거점센터, 서남대 폐교 부지 활용 지역인재 육성 등 일체형 교육 정주도시 조성 △완주-수소·에너지 산업 성장 기반 마련, 지속 가능한 지역정주 생태계 조성 △무주-해외인재 유치,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무주 태권도 교육발전 특구 조성 △부안-K-Food 산업 조성, 국산 밀 베이커리 교육·산업 특구 조성 등이다.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출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는 지역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지역주도 공교육 혁신, 지역 정주형 전문인력 양성, 지역 교육 국제화 등 4대 추진 전략이 담겼다. 4대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과제(10가지)에는 △전북형 유보통합 기반 마련 △지역특성 부합 늘봄학교 운영 △디지털 교육혁신, 공교육 혁신을 위한 자율적 학교모델 구현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 지방대학 의·치·한·약·간호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대학 협력사업 지원 및 지역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국제화 인프라 확충,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확대 △다문화 학생 등 지원 등이 포함됐다.
출산 장려와 외부 유학생 유입에 따른 지속가능한 인구 생성 유발, 지역 내 생산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번 특구 지정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교육 발전모델 발굴을 위해 도와 시·군,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지역 주체들이 뜻을 같이해 연대의 힘을 보여준 최고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은 “전북교육이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기관,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한다. 1차 선정된 지역에 예산 지원과 특례 발굴 지원으로 전북으로 찾아오는 교육, 전북교육을 한국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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