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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공론화위의 바람직한 방향

입력
2024.02.29 0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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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출범했다. 전국에서 500명을 뽑아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금을 시민대표단에게 학습시키는 '의제숙의단', 특히 자문단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런데 공론화위 자문단(총 11명) 구성에 문제가 많아 보인다.

국회 특위 소속의 민간자문위원(총 15명) 중 6명이 공론화위 자문단에 임명됐다. 6명 중에서 5명이 연금 더 주자고 강조해 온 사회복지학 전공자다. 나머지 한 명도 기초연금 확대를 주장해 왔다. 공론화위 자문단(변호사 포함 총 11인) 기준으로 연금을 더 주자는 전문가가 7명(재정계산위를 자발적으로 탈퇴했던 위원 2명 포함)이다. 재정계산위와 특위 자문위에서 중립적 입장이었던 전문가 대다수는 배제됐다. 이런 구성으로는 제대로 된 운영이 어렵다. 정부 개혁안도 없는 상황이라 '연금 더 받게' 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비판이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강구 박사가 자문단에 합류하여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 재정 609조 원을 투입해야 연금 지급이 가능하고, 5년 뒤에는 869조 원으로 더 늘어난다는 연구의 책임자라서 그러하다. 이 수치도 최소치이며, 연금연구회가 발표했던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1,825조 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라서 특히 그러하다.

그래서 이 칼럼을 빌려 '공론화위' 운영 방향을 제안한다. 먼저 '재정안정화 방안' 같은 핵심 의제 중심으로 학습해야 한다. 자문단이 포함된 '의제숙의단'은 어려운 내용과 최신 개혁 동향을 쉽게 정리하는 것으로 역할이 한정돼야 한다. 이해관계자들도 오랜 기간 개혁 논의에 참여하면서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표가 직접 시민대표단을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의제숙의단'을 운용하되, 사실과 다른 발언은 바로잡는 것으로 자문단 역할이 한정돼야 한다. 모든 회의는 생중계하되, 상세 회의록을 즉시 공개함으로써 위원회 밖에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게 운영해야 한다.

'의제숙의단'의 대한은퇴자협회(KARP) 주명룡 회장 발언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장노년층 '배벌사(배우고 벌며 사회에 기여)'를 위해 고용 연장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경사노위'가 '계속고용'을 의제화하여 '의무납입연령'을 64세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금지출액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도 학습해야 한다. 국민연금 총보험료에 달하는 퇴직연금은 제외하고,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 적절성을 따지고 있어서다. 53% 수준(가입자 수 기준)인 낮은 퇴직연금 가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가입률이 85%를 넘어야 OECD의 연금지출액에 포함될 수 있어서다.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으로 운영되는 '푸른씨앗'(근로복지공단의 중퇴기금)을 100인 사업장까지 확대한다면, 취약계층의 퇴직연금 가입률과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정부 역할도 되돌아봐야 한다. 국민연금의 누적적자와 미적립 부채 규모를 밝혀야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서다. 때마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상임직으로 바뀌었다. 부위원장이 연금개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힘을 실어줄 때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한국연금학회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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