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교통?민생 금융 정책 논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1,4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이자 환급
이달 23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 개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열차가 시운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급행철도 속도전을 통해 광역경제생활권 조성에 나섰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체이력을 없애는 '신용 사면'도 다음 달 시행한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교통 분야 혁신 전략과 민생‧상생 금융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금융 정책의 후속 조치다.
교통 부문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을 계획한 3월 30일에 개통하고, GTX-B 노선 중 용산~상봉 구간은 다음 달 착공한다. GTX-D·E·F 노선은 5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마친 뒤 6월부터 ‘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다.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청해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의 첫발을 뗐다. 2021년 마련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해당 철도는 대구에서 신공항을 경유해 의성까지 연결하는 철도다.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에 대해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4월)한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도 이날 논의됐다. 먼저 ‘교통 지옥’ 오명을 떼지 못한 김포도시철도에 차량을 증편(6월)하고, 김포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4개 노선도 6월까지 개통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을 위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금융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올해 부담해야 할 이자 환급(1,400억 원 규모)에 나선다. 대출금리 4%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대출자당 300만 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제도로, 현재까지 약 187만 명에게 1조3,600억 원이 집행됐다. 은행권이 자체 준비 중인 6,000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다음 달 발표한다.
저금리 대환 역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이는 민생금융 방안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빌린 고금리(7% 이상)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1분기 안에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도 강화한다. 지난해 5월 31일까지 받은 대출금에 대해 대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출 취급 시점을 기존보다 1년 확대하고, 대환 이후 금리(최대 5.0%)도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춘다.
2,000만 원 이하 금액을 연체했다가 모두 상환한 대출자가 대상인 ‘신용사면’도 다음 달 시행한다. 대상 규모는 최대 298만 명으로, 이 중 39만 명은 5월 말까지 남은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연체기록이 삭제된다. 신용회복이 되면 연체이력이 사라져 신용점수가 올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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