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매뉴얼 유포자도 수사
전공의 파업 개시 일주일째인 2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 주도세력을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을 공언하면서 경찰도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고발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행동 관련) 112신고 등 5건이 접수돼 그중 일부와 고발건을 포함한 2건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사단체 지도부 고발건과 온라인상에 퍼진 전공의 사직 매뉴얼 고발건 등 2건이 수사 대상이다.
우선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부터 한 시민단체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피고발인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사직을 앞둔 전공의들에게 '병원을 나가기 전 자료를 지우라'는 유포글을 온라인상에 처음 남긴 게시자도 추적하고 있다. 이미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글 게시자가 확인되면 업무방해교사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시민 불편을 야기할 경우 즉각 제재할 방침이다. 조 서울청장은 "의사라고 해서 보수·진보단체와 법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며 더 관대하게 혹은 더 엄격하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경은 이번 사태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청은 이날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청 수사2계장, 대형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서 각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경찰 "尹 딥페이크 영상 아이디 확보"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딥페이크(deep fake)' 영상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착수했다. 조 청장은 "영상을 올린 걸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해당 아이디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압수수색과 의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영상은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이 달렸으며 46초 분량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과 목소리, 입 모양 등이 실제 윤 대통령과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삽시간에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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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은 피의자 A(15)군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경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A군의 사전 범죄 모의나 배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우발 범행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 범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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