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임금체불 지난해 4,363억 원 달해
태영 63억 원 등 건설 현장 133억 원 청산
정부가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 지난 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운영한 집중지도기간에 체불임금 1,167억 원을 청산했다. 그중 10% 이상은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에서 이뤄졌다.
고용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4주간 설 명절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1만7,908명분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산 금액은 1,167억 원이다. 지난해 설 연휴 전 570억 원을 청산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고용부는 특히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최근 임금 체불 규모가 크게 확대된 건설업에 초점을 두고 청산 활동을 벌였다. 2020년 2,779억 원이었던 건설업 임금 체불은 지난해 4,363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부도 위기에 몰린 태영건설의 105개 시공 현장을 긴급 점검해 체불액의 96%인 63억 원을 청산했다. 태영건설 현장을 포함한 전국 600여 공사 현장에서는 총 133억 원 체불임금이 노동자에게 지급됐다.
고용부는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도 명확히 했다. 540만 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인 건설업자를 구속수사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부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 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노동자 1만3,658명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765억 원 규모로 신속하게 진행했다. 고용부는 한시적으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설 전에 대지급금 712억 원(1만2,918명)을 제공했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연 1.5%→1.0%)해 441명에게 34억 원을 지원했다.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도 활용해 피해 노동자 299명에게는 19억 원이 돌아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이를 가볍게 보는 일부 체불 사업주의 불감증에서 기인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임금 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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