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통신소위 열고 만장일치 의결
2022년 TV조선 연설 짜깁기한 영상
노조 "풍자 영상까지 긴급심의 남발"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한 심의위원이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가짜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23일 결정했다.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인터넷 플랫폼 업체엔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
방심위 "사회 혼란 야기 우려"
방심위는 이날 긴급 통신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처음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 등 관련 영상 22개에 대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들이 이 영상을 실제 대통령 발언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엔 황성욱·김우석·이정옥·허연회 위원 등 여권 추천 방심위원만 참석했다. 방심위원은 모두 9명이지만 야권 위원의 잇따른 해촉으로 야권 추천 위원은 윤성옥 위원만 남아 있다.
이 영상은 인공지능(AI)이 실제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방심위는 윤 대통령이 2022년 후보 시절 TV조선에서 했던 연설을 짜깁기한 영상으로 보고 있다. 연설 내용 중 "국민을 괴롭히는 사람을 상대로 평생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을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라고 편집하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민생은 있어도, 정치보복은 없습니다"를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습니다"라고 뒤바꿨다는 게 방심위의 설명이다. 틱톡에 최초로 게시된 44초 분량의 이 영상은 이날 오전 심의 직전 삭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TV조선 연설 영상을 짜깁기해 전혀 다른 내용을 발언한 것처럼 만든 풍자 영상. 틱톡 캡처
이날 통신소위는 전날 경찰이 방심위에 문제 영상의 삭제·차단을 요청하면서 긴급하게 열렸다. 허연회 심의위원은 "누구든 악마의 편집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딥페이크보다 더 악랄하다"는 의견을 냈고, 김우석 위원은 "게시자가 국내 플랫폼에 올리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수사 기관 추적을 힘들게 하려는 의도로, 불법이라는 자각을 가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풍자" vs 대통령실 "허위조작 영상"
반면, 대통령 풍자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국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풍자였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파탄 난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분노를 담아 대통령 발언을 편집해 만든 영상"이라며 "경찰과 방심위가 이를 딥페이크 정보로 둔갑시킨 것은 단순 풍자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접속 차단 명분을 만들기 위한 과잉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도 전날 낸 성명서에서 "방심위가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에 대한 과징금 결정,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과징금 결정에 이어 SNS에 올라온 40초 남짓 풍자 영상에까지 긴급 심의를 남발하고 있다"며 "제발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긴급 심의를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조작 영상을 풍자 영상으로 규정하거나 가상 표시가 있어 괜찮다고 고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해당 영상은 명백히 허위 조작 영상이며, 향후 이와 같은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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