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통계조작 의혹' 이문기 전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재청구

정권에 유리하게 조작하도록 개입한 혐의
청와대 정책실장 등 윗선도 수사 중

대전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22일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넘게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집값은 물론,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하게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4개월여 만인 지난달 2일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주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