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4번째 민생토론회서 언급
언급 배경에는...원전산업 지원법 부재
특별법에 원전 정책 로드맵 담길 전망
상반기 법안 개발해 하반기 국회 논의
"총선 결과에 법안 제정 여부 달려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깜짝 발표했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원전 산업을 꾸준히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특별법 제정 성공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실제 법이 제정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22일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아이디어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언급한 배경에는 원전 관련 지원법이 따로 없어 정권에 따라 원전 정책에 온도 차가 심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 이후 가진 사후 브리핑에서 "원전정책과 생태계가 정상화되고 있으나 향후 또다시 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원전업계와 연구계, 학계 등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며 "원전정책과 소형모듈원자로(SMR)과 같은 신 산업지원 근거를 법제화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전산업지원특별법에는 원전 정책 중장기 로드맵이 포함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에 대한 이정표로서 중장기적인 원전 건설, 운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관련 산업 지원,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내용을 포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민생토론회 이후 법안 개발 작업에 착수, 상반기에 초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와 하반기에 협의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이 유의미하게 논의될 수 있을지는 22대 총선 이후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려면 국회 협력이 필수적인데 22대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결정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윤석열 정부 5년 간 4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원전기업 대상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지난해 5,000억 원에서 올해 1조 원 규모로 늘리는 한편 창원·경남 지역을 '글로벌 SMR 파운드리(제작) 허브'로 키우는 등 원전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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