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여전히 밀려… 정부의 고민 필요
경기 파주의 농촌 지역에서 개들을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고 밖에서 키우고 있는 모습.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역대 최대 규모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예산 18조3,392억 원 가운데 동물보호, 복지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얼마나 될까.
동물권행동 카라가 최근 4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을 분석한 '대한민국 동물복지 사업과 예산 현주소'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은 120억 원에 불과하다. 2021년 52억 원, 2022년 110억 원, 지난해 119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다 올해는 1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는다.
경주마 빅토리버드가 차량에 실려 제주의 한 말 도축장에 도착했다. 도축 당시 빅토리버드의 나이는 고작 2세였다. 제주비건 제공
카라는 농식품부 사업 가운데 동물과 관련된 15개 사업을 따로 분석했다. 먼저 유실∙유기견의 근본적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마당개 중성화 사업의 경우 2021년에는 아예 예산이 없었다가 2022년 15억 원, 2023년 15억6,000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올해는 14억4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신주운 카라 정책변화팀장은 "소위 마당개들이 자견을 번식할 경우 유기·유실견 내지 들개화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사업 달성도가 100%가 넘는 사업으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큼에도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동물복지농장 지원을 목표로 수립된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 활성화 사업 예산 역시 2022년 10억7,000만 원, 지난해 9억8,000만 원에 이어 올해는 8억 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닭, 돼지, 소, 오리 등 전체 농장 중 동물복지축산농장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 축산 농장에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인증 컨설팅 비용 및 홍보 등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게 단체 측의 주장이다.
동물복지 한우 1호로 인증받은 해남 만희농장. 전남도 제공
퇴역 경주마 지원 역시 소액에 그치고 있었다. 퇴역 경주마 활용 지원 예산은 2021년 2억7,000만 원에서 올해 4억3,000만 원으로 늘었지만 예산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 단체는 더욱이 경주 퇴역마 활용 지원을 말고기 소비촉진, 말고기 등급판정제도, 말 부산물 활용 개발보다 퇴역 경주마 보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정 카라 정책기획팀장은 "농식품부도 농장동물을 축산물이 아닌 지각력 있는 생명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동물복지를 위한 정책, 사업과 예산이 더욱 확대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포트의 전문은 카라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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