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노선 사업자금 지자체 100% 분담
국토부 "지자체 분담 결정되면 바로 착수"
업계 "가장 어려운 게 자금 분담 방식"
정부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공개한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GTX A 노선 공사장 내부 터널에서 취재진이 'GTX 공사 현장 설명회' 브리핑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2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구상을 밝힌 데 이어 최근엔 A·C노선 연장 구간 개통시점을 2028년으로 못 박으며 속도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총선을 겨냥한 행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C 연장 사업과 관련해 6개 지방자치단체장과 만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정부는 연일 'GTX 신속 개통'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이날 정부는 GTX A·C 본노선은 물론 연장 구간도 2028년 동시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GTX A노선 연장 계획은 종점을 기존 경기 동탄에서 평택 지제까지, GTX C노선 연장은 시·종착점을 위로는 경기 동두천, 아래로는 충남 아산시까지 늘리는 것이다. 애초 정부는 GTX A·C 기존 노선 개통 시점을 2028년으로 잡았는데, 연장 구간도 본노선과 동시에 개통시키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지난달 2기 GTX 구상을 처음 밝힐 당시엔 연장 구간 개통 시점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GTX A, B, C 연장 노선.
연장 구간 사업은 '지자체 부담' 방식으로 추진된다. 철도 구간 연장이 결정된 지자체에서 100% 사업비를 대야 하는 구조다. 가령 A노선 연장선은 종점으로 결정된 평택시가 사업비 전부를 대야 한다. C노선 연장 구간엔 경기 동두천, 화성, 오산시와 충남 천안·아산시가 포함되는데, 이들 5개 지자체가 사업자금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현재 연장 구간에 대한 대략적인 사업비 산출 등을 위한 검증 용역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부는 올 3분기까지 용역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간 사업비 분담 조정을 끝내기만 하면 2028년 동시 개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돈을 누가 낼지만 정해지면 설계하고 철도 짓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선 이 같은 정부 설명이 낙관론에 기댄 장밋빛 희망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곧 개통을 앞둔 GTX A노선 역시 애초 삼성~동탄 구간은 2021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결국 3년이나 연기됐다. 5호선 연장 사업비를 둘러싼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 간 갈등도 첨예하다. 최근엔 정부 조정안도 인천시가 거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상생협약도 이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지만, 정부 관심이 사그라들면 지자체 간 조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가장 협력이 어려운 비용 분담 문제를 단기간에 끝내는 건 쉽지 않다"며 "더구나 철도 건설은 변수가 워낙 많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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