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협회 "대책 보완해야"
정부가 소형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오피스텔·연립·다세대주택 가격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14% 떨어진 99.86으로 집계돼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018년 이후 최고점이었던 2022년 6월(104.13)보다 4% 떨어진 수준이다. 특히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40㎡ 이하 오피스텔 가격의 하락폭(0.16%)이 가장 컸다.
다른 소형 주택 가격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달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가격지수는 98.3으로 전월보다 0.1% 떨어졌다. 집값이 급등했던 2021, 2022년 이전으로 돌아간 수준으로 이 역시 전고점이던 2022년 7월(102.7)과 비교하면 4% 떨어졌다. 고금리와 전세사기 여파, 집값 하락세가 겹치며 환금성이 떨어지는 소형 주택이 매매시장에서 외면받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기존 소형 주택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0 부동산 대책은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이를 기존 주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매매는 투기가 아니라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으려는 ‘투자’인 만큼, 거래가 늘어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최근 서울 오피스텔 1,500곳을 표본으로 추출해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집주인이 직접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는 2.5%뿐이었다. 오피스텔 평균 소유기간은 8.8년이었는데 매입 가격이나 분양가 대비 시세를 뜻하는 연평균 자본 수익률은 2.3%에 그쳤다. 전용면적 30㎡ 이하 오피스텔은 연평균 자본수익률이 1.4%에 머물렀다.
협회는 “기존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주택 수 제외를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오피스텔 공급과 임대차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제도(1·10 부동산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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