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회 통해 '상시 연결체계' 마련
예산 집행 검증해 정책 효과도 평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열린 '중기부-공공기관 정책 원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기관 관리 강도를 높인다. 두 달에 한 번 정책협의회를 열어 산하기관 예산 집행 효과를 검증하고 내부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2일 산하 11개 공공기관장과 함께 '정책 원팀(One team)'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산하 11개 공공기관과 3월부터 격월로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중기부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산하기관과 '상시 연결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산하기관 관리 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하는 차원으로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금까진 부처 내 '과' 수준에서 산하기관을 담당해왔다면 이젠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국' 차원에서 산하기관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정책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도 했다. 특히 예산 사업의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해 보조금 등 예산 집행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산하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발전협의회도 구성해 매달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산하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복무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가이드라인도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영홈쇼핑, 장애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중기부 산하기관에서 업무추진비, 국고보조금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기부가 산하기관 관리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중기부는 정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정책 성과를 경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오늘 토론회가 중기부와 공공기관 간의 소통의 시작점이 될 것이고 토론회에서 나온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 방향을 보완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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