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국제조세협력’ 부의장국 맡아…“조세규범 제정 주도”

8월까지 국제조세협정문 토대 마련
의장단에 20개국 참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이 국제조세 규범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현지시간) 유엔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유엔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한국이 부의장국으로 수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국제조세협력 강화를 위해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마련하자는 유엔 결의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의장단은 올해 8월까지 협정문의 기본 골격을 주도적으로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장단은 193개 회원국 중 아시아‧태평양과 아프리카, 동유럽, 서유럽·기타, 중남미·카리브해 등 5개 권역별 4개국씩 총 20개국으로 구성됐으며, 의장국은 이집트다.

부의장국은 각 지역별로 4개국이 선정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총 8개국이 각각 전·후반기 의장단으로 활동한다. 전반기에는 한국과 중국·인도·싱가포르가 부의장국을 맡고, 후반기는 일본·파키스탄·이란·아랍에미리트(UAE)가 부의장국으로 활동한다. 한국에선 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 직무를 담당한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국에 이어, 국제조세협력 유엔 프레임워크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에도 연이어 진출하면서 국제조세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