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시비' 광주광역시 "선관위 조사 불응" 지시… "무슨 배짱" 비판

대시민 업무 보고 담당 실무자들
市선관위 참고인 소환 통보 받자
고광완 부시장 실국장 회의 열어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 것" 지시
고 부시장 해명 요구에 횡설수설

광주광역시가 1일 남구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개최한 대시민 현장 업무 보고회 모습.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시가 1월부터 4차례 실시한 대시민 업무 보고회 때 시민들에게 파워포인트 홍보 자료를 배포한 행위 등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시의 '대시민 현장 업무 보고회'를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이에 맞서 광주시선관위로부터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 요구를 받은 공무원들에게 선관위에 출석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선관위의 선거 범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광주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광주시 모 부서 간부 A씨는 16일 오후 광주시선관위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선관위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또 다른 부서 간부 2명도 19일과 20일 각각 광주시선관위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로 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광주시선관위는 광주시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민생 경제(경제창업국), 교통망 조성(교통국), 출산·보육 정책(여성가족국), 복합쇼핑몰(신활력추진본부·도시공간국)을 주제로 4차례 진행한 대시민 업무 보고회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조사 중이다. 그간 광주시는 매년 초 각 실·국에서 새해 시정 계획 등을 광주시장에게만 내부 보고해 왔는데, 올해엔 시민들까지 동원해 업무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시민들이 광주의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광주시선관위는 광주시가 대시민 업무 보고회 당시 동원한 시민들에게 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기 위해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한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광주시선관위는 광주시가 업무 보고회장에서 시민들에게 PPT 자료를 나눠준 게 강기정 광주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이 홍보 자료 배포 행위가 선거법상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겼는지 등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앞서 광주시와 조율을 거쳐 대시민 업무 보고를 실시한 4개 국·본부 소속 A씨 등 4명을 참고인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16일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긴급 실·국장단 회의를 열어 A씨 등이 광주시선관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에 A씨 등은 광주시선관위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 간부는 "고 부시장이 회의 당시 선관위 출석 요구를 받은 직원들이 선관위에 나가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고 부시장이 선관위의 출석(소환) 요구에 대해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자치행정과에서 공동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했다"며 "이후 고 부시장의 발언을 선관위에 출석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했고, 조사 대상 직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도 "자치행정과에서 선관위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선관위에)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청 일각에선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애꿎은 하위 직급 직원들만 다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직원들에게 선관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을 지시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고 부시장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내부 회의 내용이 기자에게 (흘러들어)가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겠냐"며 "그것(선관위 출석 요구 불응 지시)은 나한테 전화할(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횡설수설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