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의 전쟁 선포한 경북도,
'주거·돌봄'이 최대 요인 진단…
공동육아시설·키즈카페 등 갖춘
양육친화형 공공주택 시범 추진
저리 보증금·출산시 적금 등 지원
"저출생은 수도권 병이 근본 원인…
국민이 체감할 대책 시범 실시해
새마을운동처럼 전국 확산할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20일 오후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결혼해서 집세 걱정 없이 아이 낳아 키우다가 10년 정도 돈 모아 내 집 장만을 할 수는 없을까. 경북도가 이 같은 꿈 같은 드라마를 현실화할 행복드림주택(경북형 양육친화 공공주택)을 추진하고 나섰다.
저출생과 극복을 선포한 경북도가 발표한 'K-저출생극복 10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아이를 키우는 데 최적의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공급하고, 입주하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에게 저리의 보증금 대출, 월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사업성 검토 후 경북개발공사가 도청 신도시에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성과에 따라 도내 전역으로 확산키로 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이 주택마련과 양육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자는 게 핵심이다.
1호 사업 후보지는 예천군 호명면 도청 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예정부지다. 이곳에 일반 아파트와 달리 공동육아시설과 키즈카페, 특히 24시간 아이돌봄 시설 등 아이 낳아 키우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아파트단지를 건설하자는 구상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이를 반영하고, 평형도 2자녀 이상 출산과 양육까지 고려해 국민평형(전용면적 84㎡)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 만들기도 포함했다.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1.6~3.3%)보다 낮은 1~2%의 저금리로 임대보증금을 대출하고, 자녀가 1명 태어나면 임대료의 50%(월 25만 원), 2명은 100%(50만 원)까지 지원하자는 것이다.
입주자격을 신혼부부나 다자녀, 출산가구 등으로 제한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소득기준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다른 시ᆞ도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도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남도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화순군을 시작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이게 임대보증금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입주자는 예치금 88만 원과 1년치 월세 12만 원 총 100만 원 내고 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지역소멸위기 16개 시ᆞ군별로 50가구 이상의 만원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도 행복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지역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대출이자와 월 임대료를 최장 7년까지 지원하는 ‘부산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를 2026년까지 300호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7,200만 원인 출산지원금을 1억 원으로 확대했다. 의료비 보육료ᆞ급식비 교육비 아동수당 부모급여 천사지원금에다 아이 꿈 수당까지 아이 1명이 태어나면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북도는 이 같은 저출생극복 계획안을 집대성, 지난 20일 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에서 ‘패키지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와 닿는 경북 주도 K-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ᆞ생활 균형 △양성평등 4개 분야 3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온종일 완전돌봄 시행 △완전 돌봄 클러스트 △산단 내 통합돌봄센터 운영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마련·전세자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주거안정 월세 지원 △아이·가족·양육친화형 공공행복주택 공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모 등하교시간 도입 △아이동반 근무 사무실 운영 △아빠출산휴가 1개월 모델 도입 등 돌봄과 주거대책을 중심으로 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도정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은 수도권병이 근본 원인으로, 경북도가 먼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과 주거 등을 시범 실시하고, 제2새마을국민운동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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