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신위, 카카오 사회적 책임 의제·세부 개선 방안 권고
카카오 계열사, 방안 수립해 3개월 내 보고해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이 지난해 12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 사옥에서 직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카카오 제공
카카오그룹의 신뢰가 하락한 책임은 경영진에 있다.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권고문 中
20일 카카오그룹의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점검·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이렇게 밝히면서 카카오 쇄신 방향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는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에게도 책임 경영을 위해 전면에 나설 것을 주문해 주목된다.
준신위는 이날 카카오그룹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주요 의제와 세부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등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만들어 준신위에 알려야 한다.
①먼저 준신위는 경영진의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장이 대주주로서 적법한 권한 내에서 그룹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콕 집어 요청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선 창업가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경영 전면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1세대 벤처기업가 대부분 경영에 소극적이었는데 김 의장에게 보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계열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②카카오 경영진이 위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 배상 책임 기준도 세워야 한다.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 1억 원을 결제한 카카오 전 재무그룹장의 사례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③경영진의 보수와 관련해서도 성과에 관한 객관적이고 장기적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의 '성과급 600억 원을 달라'는 소송 등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④인수합병(M&A)이나 자회사 기업공개(IPO) 등을 추진하는 경우엔 모회사의 주주가치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⑤가치, 공정, 소통, 책임 등 네 가지 항목을 반영해 경영진 행동 준칙도 제정해야 한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준신위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권고 내용을 반영해 이행 계획 수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만 준신위의 이번 권고안이 원칙 제시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의사결정의 핵심은 이사회"라며 "개별 계열사의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은 부족해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카오그룹의 변화가 계열사 독립 경영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는 좋은 지배구조 개편 대신 김 의장의 권력만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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