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위해 개편안 마련 착수

서울시 TF 꾸려 개선안 연구
"연내 결과 발표"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접수가 시작된 지난해 2월 6일 서울시 안심소득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신청 및 접수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 복지 실험 '안심소득' 제도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개편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시가 지난해 12월 1단계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 시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에 따른 소득 증감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여기에 빠진 근로장려금과 아동수당 등 전국 단위로 실시 중인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도 살펴보고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사회복지·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특별반(TF)을 꾸려 제도 개선을 연구한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또 주요 사회복지학회와 포럼·토론회를 개최해 개편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연구·검토에 들어가 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