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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남용' 빅테크 옥죄는 EU... 애플에 7000억 벌금 폭탄 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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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남용' 빅테크 옥죄는 EU... 애플에 7000억 벌금 폭탄 때리나

입력
2024.02.19 15: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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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EU 당국, 내달 거액 벌금 부과할 것"
현실화 땐 EU '빅테크 때리기' 새 국면

미국 뉴욕에 있는 한 애플스토어 앞에 붙은 애플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뉴욕에 있는 한 애플스토어 앞에 붙은 애플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애플이 다음 달 유럽연합(EU)으로부터 7,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애플리케이션(앱) 장터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쟁자들에게 불리한 거래 관행을 일삼아왔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애플에 5억 유로(약 7,180억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실화할 경우 애플이 유럽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을 무는 첫 사례가 된다.

EU 집행위는 2019년부터 애플의 반독점 여부를 조사해 왔다.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스포티파이의 문제 제기가 발단이었다.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 등 자사 기기에 설치되는 모든 앱 관련 거래를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거래당 결제액의 최대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또박또박 챙겨가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이런 애플의 정책 때문에 소비자 가격을 높여 잡을 수밖에 없어 애플뮤직과의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애플뮤직은 애플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다.

4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EU 당국은 애플이 지배력을 남용해 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FT는 "(5억 유로의 벌금은)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한 가장 중요한 재정적 처벌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앞서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 유로를 부과받았는데, 항소해 3억7,200만 유로로 낮췄다.

'초강력 빅테크 규제법' DMA도 내달 시행

시장은 이번 과징금 폭탄을 EU와 빅테크 간 전쟁이 더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빅테크가 거의 없는 유럽은 다른 나라 테크기업에 유럽 시장이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빅테크의 독점을 적극적으로 견제해 왔다. EU는 구글에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무려 80억 유로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EU)기. 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기. 게티이미지뱅크


3월부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빅테크 규제법으로 꼽히는 디지털시장법(DMA)도 시에 들어간다. DMA는 빅테크가 유럽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경우 연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20%까지 상향 조정되고, 사업 매각 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초강력 규제다.

"빅테크 독점 막아라" 미국도 전쟁 중

다만 애플이 최근 부쩍 반독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어 과징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애플은 지난달 앱스토어가 아닌 앱장터에서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고 앱 결제 수수료도 인하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DMA 시행에 대비한 자발적 조치다.

EU 집행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든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구글·아마존·메타 등 주요 빅테크들과 반독점 소송 중이고, 애플을 상대로도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한국에서도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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