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용역
6월 가이드라인... 내년 말 대상 선정
선도사업 1~2년 앞당겨 추진 가능
대전 경부·호남선 27㎞ 도심 통과
소음 진동에 도심 단절 등 이어져
서울·부산 등 4개 지자체도 경쟁
비수도권 사업성 확보는 숙제
도심을 단절시킨 경부선 철도 대전 신탄진역 전경. 대전시 제공
정부가 국토 교통 분야 국정과제인 '철도 지하화' 사업에 본격 나서면서 대전 도심을 갈라놓은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업 대상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물론, 사업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선도사업에 포함될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 지하화를 위한 종합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12월 대상 노선을 선정할 예정이다. 용역을 통해 철도 지하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사업 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제도도 정비하고, 지하화 되는 철도 부지 상부의 개발·사업화 방식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하화 희망 노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가운데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올해 12월까지 선도사업으로 지정한다.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구간의 경우 최소 1~2년의 준비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으며, 같은 달 25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중 하나로 제시됐다.
대전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전 도심을 단절시킨 경부선과 호남선을 반드시 지하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우선 추진돼 준비 기간이 단축되는 선도사업 지정도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대전은 100여 년 전 놓인 철길로 도심이 3분할 돼 있다. 대덕구 신대동에서 동구 판암나들목(IC)까지 경부선 13㎞, 대덕구 오정동 대전 조차장에서 서대전, 가수원으로 이어지는 호남선 11㎞ 구간이 각각 도심 상부를 관통한다. 이로 인해 철도 인근 지역 소음과 진동 피해가 이어지고, 고시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제약이 많다.
시는 이에 따라 회덕역~세천역(18.5㎞), 조차장역~가수원역(14.㎞) 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여기에 대전선(2.8㎞) 구간도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6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 2022년 말 시작한 용역을 최근 마무리 중이며, 현재 사업성 등이 담긴 3~4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전 도심 경부 호남선 구간 지하화 등 방안. 대전시 제공
철도 지하화 사업에는 대전 이외에도 4개 지자체가 최적지라고 주장하며 뛰어들었다. 서울은 경부선과 경인선을 비롯한 6개 국철(71.6㎞) 구간, 인천은 경인전철 인천역~구개역(14㎞) 구간, 대구는 서구~수성구(14㎞) 구간, 부산은 경부선 화명역~가야 차량기지(10.7㎞) 구간 등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각각 마련 중이다.
한편에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지만, 대전 등 비수도권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하화 사업을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서울 등에 비해 땅값이 싼 비수도권에선 사업성 확보가 여의치 않아 사업시행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용역 내용을 보완해 정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의 입장에선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 등 관련 대책이 뒤따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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