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품 결함 KAI 손배책임 인정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린온 추락사고' 3일 후인 2018년 7월 20일 경북 포항공항 활주로에 잔해가 남아 있다. 포항=김정혜 기자
장병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에서, 헬기 제조사가 사고 복구 비용 및 순직자 보상금 일부를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김경수)는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AI는 원고가 청구한 80억8,200여만 원 중 14억3,4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2018년 7월 17일 경북 포항공항에선 정비를 마치고 시험 비행에 나선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린온이 추락하면서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민·관·군 합동조사 결과, 로터마스트(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프로펠러를 돌게 하는 중심 부품)의 공정 오류로 균열이 발생하면서 주 날개가 떨어진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정부는 마린온 제조사인 KAI를 상대로 "사고 수습 비용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결함 있는 헬기를 납품한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화재 진압에 쓰인 소화액 비용 △활주로 복구공사 비용 △장병 심리 지원 활동 비용 △순직 장병 사망보상금 및 부상자 공무상 요양비 등을 인용했다.
다만 청구금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훈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손해전보 성격의 지급금이 아니라 국가가 사망 군인 유족에게 예우와 조문 차원에서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돈인 점 등을 들어 정부 주장을 물리쳤다. △동종 헬기 미사용 기간의 감가상각비 △사고 조사 관련 비용 △사망조종사 양성 경비도 KAI 측이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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