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회계 연 30조 이상 지원'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균형발전·지방분권 총선 공약 채택"
전국 시민사회단체 5대 정책 과제 제시
"국민주도 개헌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어"

전국 시민사회단채들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 과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회견에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두 참가했다. 개헌국민연대 제공

개헌국민연대를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 과제를 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5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총선 공약화할 것을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수도권 초집중과 인구절벽, 지방소멸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고 있다”며 “이번 총선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책 과제로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과 매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30조원 이상을 지방에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방분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개헌 추진도 주문했다. 이들은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체제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국민 주도의 정치개혁과 개헌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