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
적발 금액 7배 급증
상반기 현장 점검 집중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부정하게 쓰인 보조금이 약 7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술집에서 수십만 원을 결제하거나,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8억 원을 집행하는 등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만 500건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한 보조금사업 중 493건의 사업에서 699억8,000만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점검한 결과다. 건수와 금액 모두 역대 최대로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1.9배, 적발 액수는 7.1배 급증했다.
이번 점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이뤄졌다. SFDS는 보조사업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 가족 간 거래 등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보조금 사업을 탐지해 알려준다. 연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같은 기간 보조사업에도 이름을 올려 인건비 1,200만 원을 중복 수령하거나, 강의료 등을 허위로 집행한 사례 등도 SFDS를 통해 적발됐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에 맞춰 기재부는 점검 규모를 대폭 확대해 왔다. 앞서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비위를 언급하며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올해도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례 추출과 현장 점검을 늘릴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을 총 8,000건 추출하고, 현장 점검도 450건(지난해 40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각종 보조금사업 정산 기간이 집중되는 상반기에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1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적발하고, 환수·제재 조치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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