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 신산업 ‘선점경쟁’에 대비해야

[2024 녹색·에너지 大賞] 기고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1월 발표한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 2024’를 통해 올해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학계와 산업계, 정부기관, 국제기구 관계자 등 전 세계 전문가 1,490명에게 34가지 글로벌 리스크를 제시한 후 복수로 선택하게 하였는데, 66%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의 선택을 받은 ‘극한의 날씨’가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 사회정치적 양극화, 생계비 부담, 경기 침체, 핵심부품·자원 공급망 교란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세계 각국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작년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장을 반추해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2022년 못지않은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야기된 물가 상승,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증가, 에너지 공기업 적자 및 미수금 문제 등의 난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은 여전하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요금 현실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전원구성 비중 설정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에너지 현안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지난해 말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에서 채택된 합의문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UAE 컨센서스’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3배 확대, 에너지효율 2배 향상과 같은 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탄소포집·이용·저장,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암모니아 등과 같은 저탄소·무탄소 기술들의 보급 확산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였다.

UAE 컨센서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가운데 두고 정치화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판단함과 동시에 우리가 보유한 역량을 총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청정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후와 통상 의제가 연계됨으로써 기후의제는 이미 구속력 있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고, 민간 부문에서도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도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기후클럽의 출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요구 증대 등의 사례는 국가·민간 차원의 통상규범화 경향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방증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동시에 자국 내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에너지기구(IEA)는 ‘World Energy Investment 2023’을 통해 지난해 약 2조 8,000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이 에너지 부문에 투자된 것으로 발표했다. 이 중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금액은 1조 7,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반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는 약 1조 달러에 머물며 점점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미 시작된 청정에너지 산업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선제 투자를 통해 청정에너지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청정에너지 신시장을 선점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유인체계를 수립하고, 시장의 비효율 유발 요소들을 제거하는 정책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동시에 기업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제품경쟁력을 나타내는 측도가 될 것이고, 투자재원 조달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