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프로젝트 추진 계획 의결
2032년 달 착륙선 발사 목표
특수영상 등 한국판 디즈니 육성
예타 면제 등 첨단 산단 신속 조성
도심항공모빌리티(UAM)가 상공을 날고 있는 모습의 그림. 충남도 제공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리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실증 비행이 국내 최초로 8월부터 인천 아라뱃길 상공에서 이뤄진다.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달 착륙선 발사에 나선다. 특수영상 등 첨단 시설을 구축해 ‘한국판 디즈니’도 육성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2022년 12월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내건 신성장 전략에 포함된 △미래형 모빌리티 △양자기술 △차세대 물류 △한국의 디즈니 육성 등 15대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빌리티와 바이오 등 한국 경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성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미래형 이동수단과 관련해 8월부터 UAM 도심지 실증을 진행한다. 내년 3월까지 준도심 지역인 아라뱃길 상공에서 최초 비행을 실시한 후 내년 한강(4, 5월), 탄천(5, 6월)으로 실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UAM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안전성 검증에 나선 것으로, 관광·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UAM이 활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5월 우주‧항공 분야 정책 수립, 산업 육성을 전담할 우주항공청 출범에 발맞춰 달 착륙선‧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상반기 중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에 우주 분야 기술을 추가하고 부품 국산화와 민간 우주기업 육성을 통해 우주산업 기반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7월엔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 체험 공간을 연계한 지식재산권(IP) 융복합 클러스터를 착공하고, 10월엔 모션캡처 등 특수영상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수영상 클러스터 설계에 나선다. 6,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도 만들어 미디어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킬러 콘텐츠' 제작을 독려한다.
정부는 이날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남 고흥 소재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타당성이 확보된 나머지 산업단지의 예타 면제도 검토하고, 예타 대상이 되더라도 처리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미래차 국가산업단지(광주)와 방위·원자력 국가산업단지(경남 창원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예정 부지 일부가 그린벨트에 속해 있어 부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점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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