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출 최대 2%p 금리 인하
첨단산업에 '20조 원+α' 자금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여당이 민간은행 등과 협력해 76조 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금리에 허덕이는 기업인을 돕고 신산업 육성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이미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경감의 연장선상에서 세금을 감면하고 재정을 투입해온 '선심성 물량공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19조4,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5조 원 규모로 마련해 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 고정금리 상품 공급 등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도 11조3,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조 원 규모의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상금리 면제 등 지원에 나선다.
신산업 전환을 위해선 56조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우선 반도체, 2차전지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20조 원+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5조 원 규모로 조성해 국내 유턴 기업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 2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 사업에 15조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견기업 지원 방안도 강조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중견기업은 산업 생태계의 허리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간 정책금융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며 "15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5대 은행 공동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5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2조 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총 2조 원 규모의 단계별 맞춤형 보증을 지원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한 21조3,000억 원 규모의 자금 공급 계획도 공개했다.
이번 76조 원 규모 대책에 5대 은행이 총 20조 원 규모로 동참한다. 유 의장은 회의 후 "그간 물가 상승 등으로 긴축 정책이 불가피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는데,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경기 부양 효과 측면도 있다"며 향후 벤처 분야 지원 방안 마련 계획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자리에 민간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등이 참석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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