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 연구분석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과감한 구조 개혁안을 낸 지방대학들에 정부가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이 급속도로 추진돼 성급하고 불완전한 대학 통폐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는 14일 공개한 '2023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 정책의 쟁점 및 과제' 등 연구물에서 "글로컬대학은 정책 발표 뒤 신청과 선정까지 모두 단기간에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발표된 적이 없는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뒤 등장한 점을 언급하며 "대학들이 단기간에 수립한 혁신안이나 통합(안)이 계획에 맞게 운영될지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글로컬대학은 대학 간 통폐합 등 구조개혁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이행 의지를 표명한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까지 30개 대학에 총 3조 원이 돌아간다. 지난해 11월 1차 선정된 10개 대학에 통합을 내건 국립대 4개가 모두 포함되면서 통합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대학가에 생겼다. 연구진은 "사업 기간 내 반드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준이 오히려 성급하고 불완전한 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통합이 개별 대학과 고등교육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이해하고 보다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5년 본격 도입이 예고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해서도 똑같이 '속도'를 지적했다. 연구진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과 선출직인 지자체장,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 정책 일관성 결여 등을 문제 삼은 대학가 반응을 근거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봤다. RISE는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행정 권한을 주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대학 혁신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연구진은 글로컬대학과 RISE 모두 기한이 정해진 사업형 정책이라 단절성·분절성이란 한계가 내재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 종료 뒤에도 안정적으로 체계를 유지·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 시행한 경쟁 방식의 지원 정책처럼 대학 간 서열화 고착과 지역 간 편차 확대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지방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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