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주택사업전망지수 더 떨어져
정부 "제도 개선 속도전"
13일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건설업계의 주택 사업 전망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을 확보하기엔 금리와 공사비가 여전히 높은 탓이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2.7포인트 하락한 64로 조사됐다. 주산연이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건설사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지역별 지수는 서울(68.1)과 경기(62.1) 제주(75) 충남(62.5) 세종(81.2) 울산(75)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월보다 하락했다. 특히 대구(62.5)는 하락폭이 18.4포인트에 달했다. 대구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12월 기준 1,044호까지 늘어난 데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착공을 못 하는 단지까지 나타났다.
주산연은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1·10 부동산 대책’이 건설사 체감 경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한 효과가 수도권 경기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내 건설용 원재료 가격이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현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도 건설사에 부담이다. 주산연은 “(대책이) 실질적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금리 인하와 더불어 더 실효성 있는 시행 방안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1·10 부동산 대책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소형 주택 건설과 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는 지난달 31일 일괄해 입법예고하는 등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는 5월 중 공모 절차에 착수해 하반기에 5개 신도시 모두를 지정하겠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박 장관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부터 국회 논의에 착수해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보고 주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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