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건수도 50%↑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금융당국이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코인 범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났다. 당국은 올해 추가범죄 차단을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검찰·경찰·국세청에 통보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 사례가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FIU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한 덕분인데, 예컨대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계좌주·계좌번호와 함께 묶여 분석한다거나 △지갑주소, 매매내역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연관도를 개발한 공이 컸다.
FIU는 코인 사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가상자산 발행업자들을 적발해냈고, '김치 프리미엄(국내 거래 코인 시세가 해외에 비해 높은 현상)'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투기 세력도 잡아냈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유통 사범도 찾아내 수사당국에 넘겼다.
지난해 코인 거래소 등에서 보고한 가상자산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 건수도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FIU가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유형화해 금융사에 제공하는 등 금융현장의 적극 보고를 유도한 결과다. 가상자산 투기 세력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하기 위해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한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한다. 이를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매각 대금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 허위 무역대금 등 명목으로 해외업체 계좌로 외화 송금한 불법 외환유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코인으로 물품 대금을 이체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 및 불법 환치기를 한 뒤 면세품을 구매대행하는 방식으로 밀수출한 사례도 나왔다.
FIU는 올해 추가범죄 차단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수사 전 단계에서 FIU 자체적으로 의심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로,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FIU 관계자는 "신종·민생 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는 데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하고 있다"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해 분석 전문성을 높이고, 심사분석 기법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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