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고문 "돈 안 내는 동맹국, 집단방위서 제외… 나토 '계층화' 구상"

켈로그 전 NSC 사무총장, 인터뷰서 언급
"트럼프 승리 후 내년 6월 나토서 논의 희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팜비치=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향해 연일 불만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번에는 그의 재선 캠프 정책 고문이 적절한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는 동맹국은 집단 방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을 지낸 키스 켈로그는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이 기준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 미달할 경우, 해당 국가는 나토 조약 제5조(집단방위)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동맹에 대한 기여 역시 동맹의 일부"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고 선거가 끝나면 모든 사람에게 '경고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장성 출신인 켈로그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맡았다. 2019년 존 볼턴 당시 NSC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됐을 땐, 후임자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캠프는 켈로그를 차기 행정부에서 역할을 맡을 정책 고문으로 소개한 바 있다"고 전했다.

나토 조약 5조는 한 회원국이 공격을 당할 경우 전체 회원국이 집단방위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원국들의 자체적인 방위 예산 확보 노력을 규정한 조약 3조를 준수하지 않으면 5조 역시 자동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켈로그의 주장이다. 조약 3조에 구체적인 분담액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회원국들은 연간 GDP의 2% 이상을 지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이를 충족하는 회원국은 31개 국 중 11개 국뿐이다.

12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전통 카니발 퍼레이드 중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군 병사의 등을 찌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조형물이 이동하고 있다. 뒤셀도르프=AP 뉴시스

켈로그는 그러면서 "분담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동맹국을 집단방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외에 장비 공유나 훈련 접근 차단 등 다른 제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나토 동맹의 '계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분담금 수준에 따라 동맹국들의 계층을 나눠야 한다는 의미다.

켈로그는 또, 나토 회원국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 내년 6월 이 같은 안을 논의하기 위한 나토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물론, 러시아의 침공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서방에 충격을 줬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고문이 세부적인 설명과 실행 계획까지 밝힌 셈이다. 켈로그는 자신의 구상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논의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와) 나토의 미래에 대해 자주 대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